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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91%…‘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높아[고발뉴스 브리핑] 8.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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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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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3  07:06:16
수정 2018.08.03  0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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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한상희(왼쪽 세번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처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법농단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의 대치전선을 형성할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 누군지 답 나오죠?

2. 자유당이 기무사 계엄 문건을 공개한 김의겸 대변인과 군 인권센터를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엄문건은 '비밀 문건'이 아니라던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더위를 자셨나?

3.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법관 임무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7번째 대법관 교체로, 보수색이 짙었던 사법부의 주류가 진보·개혁적 성향으로 바뀌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제발 정치적 판결은 이제 그만 나오지 않길 바랄뿐이고...

   
▲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두번째)이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신임 대법관들과 대법정을 둘러본 뒤 걸어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수, 김 대법원장, 노정희, 이동원 신임대법관. <사진제공=뉴시스>

4.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대한 거래 시도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으로 민원을 서로 주고받으며 판결이 5년 이상 미뤘을 개연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5년을 미뤘을까마는... 법으로는 몰라도 천벌을 받을 겨~

5.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알' 측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모두 밝히자"라는 공개제안에 소송 수순에 돌입했다는 이 지사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며칠 전 얘기한 ‘억강부약’... 누가 약잔지 그것이 알고 싶다~

6. 포로체험 훈련 도중 특전사 하사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훈련 감독관이었던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포로체험 훈련에서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니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고, 군대서 죽으면 개죽음이라 하지...

7. 올해 1월 병사 봉급이 상병 기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에 따른 병사들의 소비 금액도 소폭 증가했지만, 적금 신규 가입 인원이 큰 폭으로 상승해 목돈을 마련하는데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견하기도 하지... 이런 친구들을 소모품쯤으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 지난달 27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6000원인 봉급은 2020년 54만원, 2022년에는 67만6000원까지 인상될 계획이다.<사진제공=뉴시스>

8. 지난해 수출 5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효자'로 떠올랐던 김이 올해는 재고량이 평년보다 50% 이상 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 양식시설 증가로 생산량은 크게 늘었지만 소비는 정체돼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때는 이 때다 싶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아셔야 하는데... 어쩌나...

9. 무더위 관련 기사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여론 조작성 댓글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네이버에 게재된 날씨 관련기사에는 현 정부의 폭염 대책을 비판하는 거의 같은 내용의 댓글이 겨우 1초 차이로 같은 기사에 다시 등록됐다고 합니다.
폭염도 막지 못하는 댓글부대... 기특하게도 얘들은 지치지도 않는 모양이야.

10. 사상 유래 없는 폭염이 2주 이상 지속하면서 국내 냉방가전·정수기 등의 업계의 특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냉방가전인 에어컨의 경우 최근 구매에서 설치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컨 설치 기다리다 낙엽지게 생겼으니 그럼 뭐러 사냐고~

11. 사상 최악의 폭염이 엄습한 가운데 정치권이 폭염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폭염 때도 봇물을 이뤘던 관련 법안이 정작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드물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 장담하건데 에어컨 설치 기간보다 훨 길 걸~ 그러다 첫눈 오지 싶어~

12. BMW의 연이은 화재사고로 수입차 업체의 한국 소비자 홀대에 대한 불만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계는 국내 시장에서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와 소비자 보호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산 자동차는 수출용과 내수용 서비스나 품질이 다르다던데 한국 살면 봉이야~

13. 수영장에서 소변보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을까마는 놀랍게도 꽤 많은 사람이 수영장 물에 실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성인의 19%가 "수영장에서 소변 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대형 수영장의 약 75리터의 소변이 물에 섞여 있다고 합니다.
다들 한번 씩 싸보지 않았나?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 난 절대 안 그랬음.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려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김경수 압수수색 영장에 '드루킹 공범' 적시. 흠...
민주당 지지율 41.9%, 정의당 2주째 '최고치' 경신. 오~
자유당, 자민당 의원 만나 "경제 살린 노하우 알려 달라". 컥~
광주 성희롱 교사 5명 추가 적발 수사대상 16명. 에혀~
'관악산 집단폭행' 계기 소년법 폐지청원 20만 돌파. 하~
트럼프, “김정은, 곧 만나길 고대” 2차 회담 암시. 콜~

새로운 것을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새로운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 알베로니 -

한 낮의 거리가 한산한 것은 가장 절정인 휴가 기간이라서 이기도 하지만, 이 더위에 감히 나설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휴가를 즐긴다는 8월의 첫 주말입니다.
기왕에 나선 길이라면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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