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젊을수록 불공정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어찌 이리 지난 대통령이랑 말씀하시는 내용이 판박이인가요? 요즘엔 진짜 무슨 근거로 현 정부는 정의고 전 정부는 적폐라 하는지 헷갈립니다. 어떨 땐 현 정부가 더 심하고 뻔뻔한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 3일 페이스 북에 게재한 글 중 일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 시작일인 3일 여야 정치권에 협치체제를 주문하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 아동수당 혼선 해소 등을 요청했다. 조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상식 선에서 여야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강도 높은 협치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협치’란 단어 자체를 물고 늘어지며 문 대통령의 요청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 연설 당시 주문했던 “협치”와 등렬 비교하며 비판했다. “대통령은 제왕이고 국회는 대통령 하수인인가요? 대통령이 국회에 협치를 ‘주문’하다뇨?”라는 문장이 단적인 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국회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현안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나라를 위해 견제해야지 협치라를 이름으로 이중대역할만 할 바에는 국회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독재를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내각제를 채택하고 내각과 여당이 협치한다면 모를까요.

대통령은 제왕 같은 입장에서 국회가 무조건 협조하라는 얘길 할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고 국회 견제가 강하면 설득해 보고 안되면 수정을 하고 타협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굴러가는 겁니다.”

민주당 출신 이언주 의원의 독한 언어들 

사실 둘러보면 하나마나 한 얘기다. 현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 규정하기 위한 딴죽일 뿐이다. 다른 사안도 아닌 민생경제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치’를 구한 것을 두고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아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는 꼴이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딴죽은 또 있었다. 이 의원이, 그리고 바른미래당을 위시한 보수야당의 스탠스가 어디서 연원하는지 그대로 드러내는 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앞선 지난 2일 이언주 의원이 적은 글을 보자. 

“요즘은 문대통령이나 주변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자기들은 정의고 상대는 적폐라는 이상한 자기중심적 이분법에 빠진 비정상적 집단이라는 게 행동 곳곳에서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장 경질과 최근의 코드 낙하산 인사, 김제동 김미화 등으로 대변되는 대놓고 하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예산의 편향된 집행, 비뚤어진 역사관, 거꾸로가는 불통경제, 방송과 사정기관 사법부를 장악하고 훈계하며, 통계청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등 전문기관의 독립성을 마구 침해하는 제왕적 행태, 자기 지지기반 중심의 편향된 정책운영,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공급자 중심교육...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짜증이 나는 것은 국민이다. 통계청장의 경질은 재론의 여지가 분분하다. ‘코드 인사’ 운운도 생뚱맞다. 신념과 이념이 맞는 이들을 등용하는 인사는 상식이요, 인사의 적절성만 따지면 될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회전문 인사때 이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 방송인 김제동, 김미화를 언급한 부분은 어떠한가. 지난 정권에서 MBC 인사에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어쩔 텐가. 이밖에 이 의원이 열거한 부분들이야말로 보수언론이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드는 기울어진 잣대에서 비롯된 비판들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북의 김정은 위원장 체제를 그대로 연결시키는 무리수를 두기까지 했다. 이들에게 적폐청산은 그저 보수야당의 입지를 위협하는 수단이라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설마, 박근혜 정부 시절이 그리운 건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자기랑 대립하고 비판하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적폐, 이전 정부에서 잘나갔으면 무조건 적폐로 몰아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 김정은 일가와, 공산당 간부와 얼마나 가깝냐 하는 것이 출세와 성공의 길이듯이 자기들과 가깝고 자기들 지지기반이고 자기들 편이면 실력과 상관없이 등용하고 지원하고 그 반대면 탄압하고 배척합니다.” 

다르지 않은 손학규와 김성태의 마타도어 

문제는 이러한 이 의원의 딴죽들이 보수야당의 스탠스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 있다. 보수언론이 ‘경제’를 물고 늘어지고, ‘종북’ 딱지를 붙이려는 그 마타도어들 말이다. 최근 바른미래당 대표에 당선된 손학규 대표나 하루가 멀다하고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다. 

▲ 좌로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고통 받는 국민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는 대통령 갑질, 청와대 갑질, 여당 갑질을 막지 못하면 국민이 죽고 민생이 죽는다.” (손학규 대표, 지난 2일 대표 수락 연설 중에서)

“한때 재미 좀 봤던 남북관계도 시들해져가고 내신 성적 잘 받으려면 경제공부 잘해야 하는데 경제 공부는 신통치 않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완장차고 청소 상태 불량하다고 윽박지르겠다는 것인지 기가 찬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회의 석상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란 이후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맹폭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까지 하락했다. 이에 편승한 보수야당 역시 그에 발맞추며 정부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는 형국이다. 

그럴 수 있다. 이 의원의 말마따나 강한 야당으로서 견제를 할 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보수야당이 경제를, 민생을 운운할 수 있는지, 그를 바탕으로 정부 여당을 공격할 자격이 있는지를 자성하는 게 먼저 아닐까.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와의 경제 수치 비교가 얼마나 허황됐는지를, 보수언론과 경제지가 어떤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 역시 반기를 드는 상황이다. 아니, 고작 임기 1년 반 동안 천지개벽할 상황으로 경제가 망가질 수 있는 건가. 

그게 사실도 아니거니와, 설사 그랬다 한들, 그 책임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방관했으며, 구속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을 배출했고, 함께 경제를 망가뜨린 작금의 보수야당이야말로 ‘공범’들로서 자성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