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후 충남 계룡대 인근 군주요시설을 방문해 내부 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닷새간 취임 두번째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댓글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원대복귀 시키도록 지시했다.

3일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지시 사항을 전하고 아울러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주대 시인은 페이스북에 “원대복귀는 옷을 벗으라(제대)는 게 아니다. 옷도 제 맘대로 막 벗을 수 없이 되었다”며 “본래의 부대로 돌아가서 그 동안의 더러운 이력에 대해 철저히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처벌 기간 동안 새롭게 태어나 진정 홀딱 벗고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적고는 “국민들이 받아줄 지는 전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기무사를 해편하고 재창설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기무사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과거 개혁을 한다며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만 바꾸고, 결국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었던 선례를 기억한다”며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의 핵심은 보안, 방첩 등 기무사의 방대한 기능으로 인해 군대 내 권력기관으로 변질을 방지하고,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마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