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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무사 조직 골간 유지한 채 인원만 감축? 면죄부나 다름없다”“기무사와 제1야당, 개혁 무력화 위해 전력투구.. 안일한 방안으론 개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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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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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3  12:23:18
수정 2018.08.03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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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2일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시민단체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기무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단체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위의 개혁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는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날 개혁위는 기무사의 현 인원을 30% 감축하고, 60단위 민간인 사찰 부대를 폐지하는 한편, 대통령 독대 보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기무사의 존립근거인 대통령령과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개혁위의 주장대로 법령 제‧개정이나 인원 감축, 편제 조정 등이 기무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군 정보기관 개혁은 이미 오래 전에 완성되었어야 한다”며 “조직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원만 감축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해체하고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무사를 사령부로 존치시키는 것이나,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외청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금도 통제할 방안이 없는데 법률기구로 승격, 독립시킨다면 기무사는 한층 더 강력한 괴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 문건 논란 관련 김의겸, 임태훈, 송영무, 이석구의 고발장을 보여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승주(국방위 간사), 김성태 원내대표, 곽상도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군인권센터 등은 “기무사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개혁대상인 기무사와 제1야당이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느슨하고 안일한 방안으로 개혁에 성공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역할과 기능을 유지한 채 간판만 바꿔 달고 ‘해체 수준’을 운운하는 것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오만방자한 군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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