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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무사, 대통령 통화까지 감청?…더 이상 존재이유 없다”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기무사, 개혁 아닌 해체가 답.. DNA 자체가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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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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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1  12:24:39
수정 2018.07.31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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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민간인 학살 심판 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기무사 해체와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무사가 일반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국민과 군 통수권자까지 사찰하는 기무사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누구를 위해 ‘빅브라더’ 역할을 자처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관련자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쿠데타’나 ‘제2의 5.18’이 의심되는 계엄령 문건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 충정’ 또는 ‘매뉴얼’이라고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태도는 역사적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럽다”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만큼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군검합동수사단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일삼고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 통화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의혹만으로도 충격적”이라며 “관할권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화까지 감청한 것은 월권행위이자 하극상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기무사의 권한과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아연실색할 정도”라며 “민군합동수사단은 ‘계엄문건’ 수사와 더불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권력의 기무사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통해 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날 아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무사는 국정원 정도로 개혁하는 게 아니라 해체하는 게 맞다”며 ‘DNA 자체가 친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 원대 복귀시키고 새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는 “규모도 선진국처럼 500명에서 700명 단위로 가고, 간첩 잡는 ‘방첩’ 업무와 쿠데타 방지하는 ‘대전복’ 업무 이외에 수사권, 동향 관찰권 모두 다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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