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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기무사가 계엄령 법령, 과도하게 해석했다”[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51]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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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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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0  15:31:43
수정 2019.04.10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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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일 때를 대비해 계엄과 위수령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알려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지난 20일 기무사의 세부 문건을 폭로했다. 거기에는 계엄시 국회가 해제 못 하도록 하는 방안과 언론 통제 계획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더욱이 이 문건이 5.18 때나 10·26 사태 때의 담화문이나 포고문 등을 참고했다는 점이다. 당시 군 특히 기무사에서 문건을 만든 사람들이 촛불집회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듣고자 군인권센터의 방혜린 간사를 지난 24일 서울 신촌에 있는 군인권센터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방혜린 간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 20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봤을 땐 기무사가 계엄령 법령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그건 계엄 사령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계엄은 헌법상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 독단적인 판단을 하게 하고 이걸 집행하도록 많은 권한을 주도록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일종의 통과의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스토리를 짜 놓았단 건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상황을 검토해서 판단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실상 결제만 내려가면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문건을 보면 5.18이나 유신 때를 준용해서 쓰고요. 2016년 터키 쿠데타가 실패했잖아요. 실패 사례로 인용하며 자기들은 실수하면 안된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의도가 명백한 문서가 된 거죠.” 

- 처음 문건 봤을 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문건 보고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만약 탄핵이 기각됐다면 군대가 광화문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런 걸 뒤에서 준비한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그런 권한을 갖도록 한 허술한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이제까지 유야무야 되었던 기무사에 대한 전면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어요.” 

“기계화보병사단 투입, 야간에 점령…5.18과 굉장히 유사”

- 문건 작성은 언제 된 건가요?

“문건 작성 시기는 2017년 3월 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문서 작성이 종료된 시점이고 이 계획은 아마 시위가 좀 과열되기 시작됐을 때부터 작성 검토를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 그럼 그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자세히 작성하도록 지시한 건 후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엔 계엄까지 가는 구체적인 상황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시위가 고조되기 시작하고 정권 유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 후에 좀 더 발전된 계획으로 준비했을 것 같아요.” 

- 자세히 작성한 건 후일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탄핵 전부터 계엄령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계엄 계획이 아예 없던 건 아니기 때문에 계엄이 생뚱맞은 계획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지하게 위수령-계엄령을 발동하는 상황 자체를 계획한 것은 탄핵 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청와대가 67쪽을 다 공개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 문건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기사를 막 쓸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막 쓰지만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해서 전문은 공개 안 하고 내용을 정리했을 수도 있고요. 오늘(24일) 국정감사기 진행되니까 거기서 질의가 나거나 공개되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 군인권센터가 오늘(24일) 67쪽 전문을 공개했잖아요. 어떤 판단인 거죠?

“문건이 드러나긴 했지만, 암암리에 돌아다니잖아요. 기자들이 이 문제 쟁점을 파악해서 지적하는 보도가 아니라 문건을 단순의 평론가 수준의 보도를 하는 것 같다고 판단해서요. 저희가 전체적 맥락을 짚고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에 대해서 짚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국정 감사 때 심도있는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 기무사 세부 문건을 보면 광화문과 서울 시청 광장에 장갑차와 전차를 야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8쪽짜리 브리핑할 때도 포함 됐었고 오늘도 포함됐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엄 계획이라는 건 각 지역에 있는 사령부가 편성되고 거기서 부대를 자기들 계획에 맞게 운용하는 되어 있고요. 보병 병력이나 헌병 병력이 편성되게 되어 있는데 이 문건 보면 따로 편성해서 기계화보병사단을 투입해서 야간에 점령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5.18과 굉장히 유사해요.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이루어진 계엄임 무수 행군이라는 것은 합참이 계엄 직제에 가지고 있는 군이 아니에요. 필요시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편성할 수 있는 거고 이건 기계화보병사단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계화보병사단은 다른 보병 부대나 헌병부대에 비해 기동력이 좋다는 말이에요. 이게 발동되면 굉장히 신속하게 야간에 많은 군을 투입해서 조기에 주요 도시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죠. 이건 통상적 개념도 아닐뿐더러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고 특히 특전사가 투입하는 것도 그런 의도가 담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가 면회차 군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등 일반인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간 통화내용을 감청했다고 폭로했다. <이미지 출처=MBC 화면캡처>

- 그 당시 촛불집회는 저녁 9시면 끝났잖아요. 그러면 왜 장갑차를 야간에 투입하려고 했던 걸까요?

“병력은 두드려 부술 생각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도로로 내려오는 데 장갑차가 빨리 이동하려면 도로가 비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야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야간이죠, 백주대낮에 움직이는 건 무리죠. 67쪽짜리 계획을 보면 휴대폰 전파 방해를 해서 투입 지역 전파를 차단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게 상황전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면 다 보는 데 장갑차가 오면 경계를 하거나 외신이 보도하겠죠. 그런데 상황 전파가 늦으면 늦을수록 퍼지는 속도도 느리고 야간엔 사람들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은밀히 내려올 수 있죠. 그런 부분이 고려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5.18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일단, 이 문건 자체가 5.18 때나 10.26 사태 때의 담화문이나 포고문 등을 본 거예요. 그 당시 광주 지역을 처음 장악했을 땐 지역사단을 동원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사단이라는 것이 대부분 지역 유지와 지자체들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5.18 때도 시위세력을 진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20사단이나 11공수여단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 계획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번에도 기계화보병사단 특전사단을 묶어서 지방에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5·18 때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조기에 진압을 판단한 거라고 보고 5.18과 유사한 계획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 계엄 사령관으로는 육군 참모총장을 추천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러나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 의장은 배제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합참 의장은 당시 육사가 아니거든요. 연합 부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작전 위주니까 연합부사령관은 우리나라 평시 작전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합참 차장은 해군이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육군 참모 총장이 적절하다고 하거든요. 그냥 합참의장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합참에는 이미 준비된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 연습한 경험이 있고요). 이 의미는 이 계획이 비정상적인 지휘라인을 통해 지휘가 내려왔고 자기들끼리의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상황에 대한 판단을 공유할 수 있는 일부 육사 집단끼리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계획일 수도 있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런 계획을 지시해서 승인했을 때 묵인하고 감당할 사람이 지시했을 거고 김관진 전 장관이나 황교안 전 총리가 연결되었을 것이고 최소한 김관진 전 장관이 연루됐을 거로 생각해요.” 

- 어쩌면 탄핵이 기각되었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내세웠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던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 게 임기가 1년 약간 안 남은 거잖아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군력을 통해 정부를 장악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니까 이 사람들을 대통령을 위시해서 권력을 장악하면 되고 이후 권력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면 되죠. 왜냐면 계엄이 일단 발동되면 언론과 SNS가 통제되기 시작하니까 여론형성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 사람 손에 다 있는걸요. 굳이 박 전 대통령을 날린다는 시나리오가 필요 없어 권력 승계가 이뤄질 거고 그것까진 계산해서 이걸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죠.” 

“SNS도 꼼꼼히 통제해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해제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당시 기무사는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았는데.

“당시 국회가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비계획 문건을 보면 국회의원을 ‘현행범 사법처리’해서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계획에 따라 계엄 선포하면 국회가 해제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게 여의도에 병력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계엄사에서 반정부정치 활동 금지 위반이라 해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위급 사태라는 명목하에 자택 연금해서 못 나오게 하면 의결할 기구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계엄이 일단 발동된다면 국회는 해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국회가 소집 못 되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자료출처=군인권센터>

- 언론 통제 계획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언론 통제 계획은 저희가 공개한 문건에 잘 나와 있어요. 5.18 때와 달라진 건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을 통한 여론이 잘 형성되어있고 상황전파도 빠르죠. 그리고 그 당시 사이버 댓글부터 창설해서 댓글 여론 조작하고 SNS상에서 여론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인사에 대해 사찰을 진행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SNS상으로 조직되는 여론을 이 사람들이 유의하게 봤다고 판단하고 물리적으로 장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통제해야 완벽히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어요. 원래는 합동수사본부에 언론 대책반이라는 건 없거든요. 따로 만들어서 과도한 조치를 만든 거죠. 이건 원래 계엄 문건이나 편람에도 없는 문건이거든요. 계엄 자체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권력을 많이 준 거죠.” 

   
▲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67쪽의 계엄 선포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 <자료=국방부>

- 일각에서는 이게 실행 안 됐으니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실행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죠. 이런 걸 계획한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아 계속 검토되어 실행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자체로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걸 작성한 사람은 처벌되어야죠.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음에도 실행 안 됐으니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 건 위험한 발상이죠.” 

- 보수 야당에서는 기무사 문건 공개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전면전환하려는 거 아니냐고도 하던데.

“이게 국면 전환용이다 하더라도 이 문서의 중요성과 심각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빨리 드러날수록 좋은 거죠. 저희가 3월부터 낌새를 찾아서 보도자료도 냈지만 이제야 보도되는 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타이밍 보고 드러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판단은 할 수 있죠. 평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중요한 이벤트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크고 버거워서 지금 시작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이게 야당 죽이기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취재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가지면서 연일 기무사 관련 보도가 톱뉴스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독립 수사단이 발동 됐고 국방부 장관 지시로 검열단이 각 부대로 내려가서 계엄 관련 모든 문건을 수거해 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당시 찬위 쿠데타 음모를 가지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끼리 가진 정치적인 카르텔이 깨지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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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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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각가 2018-08-08 15:25:50

    당시 광화문에 군부 투입계획당시 실재로 광화문 주변은 휴대폰들이 대부분 먹통이었다는것.. 통신장애.. 그당시에 기무사가 실재로 방해전파를 사용했을가능성 배제할수 없겠다 싶습니다.. - 출가한 조각가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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