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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법원도 특활비 받아…디가우징 시작된 해에 편성”“대한변협 회장 뒷조사…수사‧정보활동 직접 뛰어든 해가 특활비 지급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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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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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6  10:06:02
수정 2018.07.06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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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법원도 특수활동비를 받고 있다며 디가우징이 시작된 2014년 편성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5일 JTBC ‘썰전’에서 “놀랍게도 대법원 특활비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2014년 예산부터 편성돼 2015년부터 지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특활비가 편성된 해가 대법원 디가우징이 시작된 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이 대한변협회장을 뒷조사한 것이 드러났다”며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정보 활동에 대법원이 직접 뛰어든 해가 바로 특활비가 지급된 해와 맞아 떨어진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국회사무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2011~2013년 총 240억원에 달하는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1‧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작 대법원은 2014년부터 편성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쓰이는 경비’이지만 수사기관도 아닌 대법원에도 편성된 것이다. 

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법원 측은 2015년 3억원을 편성한 이후 2016년 2억7000만원, 2017년 3억2000만원, 그리고 올해 2억5600만원을 배정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재판장이 각계 분야에서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데 이 같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로비 대상이 되거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법관에 대한 직무 감찰을 위해서라도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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