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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특활비, 반은 밀실서 1대1로 주더라”…폐지 법안 발의“투명 공개? 그러면 특활비 아냐…대법 공개명령에 공개하는 폐단 반복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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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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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17:38:13
수정 2018.07.05  1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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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노회찬(왼쪽 두번째) 원내대표 등 서울시당 지방의원단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지방정치혁신, 특권없는 의회를 위한 5無 5有 약속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내년 예산 편성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서울시 지방의원단 특권 내려놓기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은 단순히 비공개에서 공개로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라 국회 예산의 특활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활동에 쓰이는 경비”라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얘기는 국회에서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판단한 셈”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노 원내대표는 “2019년도 국회 예산에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활비라는 이유로 영수증 처리가 안 되고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떨어지면 공개하는 폐단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폐지를 촉구했다.

또 노 원내대표는 “이미 편성돼 지불되고 있는 올해 나머지 (특활비) 예산은 각 정당에서 받은 돈이 얼마이며 어떻게 쓰였는지를 매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입법부의 도리”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등 여러 명목으로 떳떳하게 쓰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거듭 “투명하게 한다는 얘기는 내역을 밝힌다는 것”이라며 “그 얘기는 특활비가 폐지된다는 말”이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며 “누군가 공개를 요구하면 대법원에서 공개명령이 나올 것이다. 특활비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받은 특활비를 반납했다.

노 원내대표는 4일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3000만원쯤 넘는 돈을 공개하고 반납했다”며 “절반은 은행 계좌로 왔고 절반은 5만원권 현찰로 밀실에서 1대1로 만나서 직접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수령했다”며 “배달사고가 나도 알 수 없고 받은 돈을 어떻게 쓰든 흔적이 남지 않는 깜깜이 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활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국회의장 소속 ‘국회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발의에 정의당 이정미·윤소하·심상정·추헤선·김종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박주민·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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