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표창원 “부패척결 #클스마스에 공수처를” 인증샷 캠페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했다.
표 의원은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명을 받고 ‘공수처 설치! 부패 척결!’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했다.
임 교수는 18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한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는 2016년 기준 52위, OECD 35개회원국 중에서는 29위에 불과하다”며 “‘절대부패’ 국가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직 부패를 제대로 감시해오지 못한 검찰에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교수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클스마스에_공수처를 #부패근절_검찰개혁_정답은_공수처다”라고 즉각 처리 촉구 캠페인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임 교수는 표창원, 박주민 국회의원, 최강욱 변호사 3명을 지목했다.
바통을 넘겨 받은 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의 박범계, 진선미, 이재정 의원에게 캠페인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2012년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13명 중 1명”이라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세부사항에 차이는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청원안이나 민주당‧국민의당 공동발의안과 같은 취지”라며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국회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보이콧을 중단하고 논의를 이끌어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