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논란과 관련 10일 “실효세율이 26.5%로 상위 10%의 평균 실효세율 16.6%보다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반적인 증여나 상속이 이뤄질 때 세금 납부한 것과 비교해보면 홍 후보자가 진짜 적게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건지 알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교했다. 

김 의원은 “홍 후보자 가족은 실거래가 증여액이 37억5000만원이고 세금을 11억1500만원 냈는데 그중 증여세를 9억9000만원을 냈다”며 “실효세율로 약 26.5%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동안 재산을 증여했던 사람들 중 상위 10%의 증여세 평균을 살펴보니 실효세율이 16.6%”라고 비교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는 세금보다 홍 후보자가 더 낸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적게 내려고 꼼수를 부린 차원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모녀간 채권채무 관계’ 논란과 관련 김 의원은 “딸에게 증여세까지 포함해서 증여해주고 깔끔하게 처리하면 될 텐데 왜 모녀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서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홍 후보자는 “증여방식은 어머니(장모)가 결정한 것”이라며 “최대한 증여세를 내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그 취지는 딸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현금을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경수 의원은 “향후에 임대소득이 계속 들어올텐데 재산이 돼서 딸에게 가는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를 그대로 계속 내게끔 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그렇다”며 “실제로 매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증여세는 일찍 내야 하니까 빌려서 내고 연말에 정산하면서 한번씩 갚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정리하고 “증여과정에서 의혹은 없는 것 같은데 서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거액의 증여가 이뤄진 것에 대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후보자의 평소 언행과의 괴리감을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다”며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프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저로 인해서 실망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에서 반대해서 안됐는데 앞으로도 상속세 증여세 인상은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