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선서를 안해서 위증죄는 무죄”라는 주장에 대해 25일 “터무니없다”며 “해괴한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민심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음을 확인할 따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조윤선 전 장관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선서없이 하는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못한다”며 국회 위증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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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27일과 10월13일 두 차례 국감장에 출석했다. 첫 국감인 9월에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10월 출석 때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 회의록을 확인해봤다”며 “첫 국정감사시 유성엽 위원장은 분명하게 ‘오늘의 증인 선서는 종합감사에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고지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 후에 조 전 장관은 당시 기관 증인들을 대표해 증인선서를 한다”고 상기시켰다. 

유 의원은 “선서문에도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라고 돼 있다”며 “당일만이 아니라 종합감사까지 다 포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10월13일 종합감사에서도 유 위원장이 ‘기관 증인들은 이전 국감일에 증인 선서를 하여 그 효력이 오늘까지 지속되므로 오늘 별도의 증인 선서는 하지 않는다’고 재고지까지 한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유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잊었나 보다, 아니 잊어야만 했나 보다”며 “너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조윤선의 잔 꾀”라며 “9월27일 국감 개시일에 선서를 했으면, 그 효력은 해당부처의 국감 종료일까지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그 기간 증언 때마다 선서한다는 것인가”라며 “바보짓, 이미 판례로 확인된 사례”라고 일침을 날렸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망신주기’ 여론공작을 한 것을 지적하며 “둘 사이에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뻔뻔한 인간에게는 적당히든 지독히든 ‘망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