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 의혹'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공소를 31일 기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 부부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국조특위는 지난 2016년 11월17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60일간 활동했다. 그 후 국정결과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고 1월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국회는 2월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1월20일 이후 국조특위는 더 이상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고발은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위증죄의 특성상 위증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아도 사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법치주의 논리나 적법절차 원칙에 비춰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관련 국회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세브란스병원 교수 정기양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이를 언급했으나 원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된 점에 비춰 재판부 견해 차이로 인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순실 국조특위 간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 이임순을 국조특위에서 고발한 것을 공소기각한 것은 기계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최후의 보루 양승태의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기자는 “국회 위증죄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과 상식에서 동떨어진 판결을 한 조영철 부장판사는 ‘골수 친박’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오빠”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그럼 이제는 날짜 보면서 위증해야겠다”(김**), “아니 특위 활동하면서 바로바로 위증인 걸 어찌 알아, 조사가 끝나야 알지, 그리고 특위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그 기간따라 국회의 구성이나 정체성이 달라지기라도 함? 말 그대로 특위를 만들어 조사한 것이고 국회인 건 변함없는데 그 기간이 끝났다고 고발 주체가 안된다느니”(how******), 

“판사들부터 적폐청산해야 된다, 법 뒤에 숨어서 이 나라를 망치는 인간들 많다. 자의적인 해석. 국민의식과 동떨어진 해석”(셰**), “이런 엉터리 판결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게 바로 적폐청산이다”(학***), “판사가 도촬(도둑 촬영)이나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이라 할 말이 없다”(한***), “위증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절차가 잘못됐다하여 공소기각이야말로 사법부의 직무유기이자 무능함의 극치다”(일****)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