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본관 중앙화단에 있는 '법과 정의의 상'(엄태정 서울대 미대 교수 作)이라는 조형물. 외곽 원의 수직 상승구조는 한국적 법과 정의의 상징인 해태의 뿔과 꼬리를 주된 조형요소로 도입한 것으로서 법의 엄격성과 존엄성을 나타내고, 내부 반원의 수평구조는 저울을 조형화한 것으로 법의 형평성 및 사랑과 보호를 표현했다. 그 뒤로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글씨가 또렷하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신이 맡은 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가 정직 한달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시내 법원 소속 A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판사는 지난 6월 법원 직원과 자신의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 등과 함께 저녁 회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A판사는 검사를 포옹하고 몸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는 이튿날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법원에 이를 통보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을 내고 판사에 대한 엄중 징계를 촉구하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판사가 한쪽 당사자인 검사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회식 자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 수위는 정직, 감봉, 견책 3단계로 제한돼 있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정직 기간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의 지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는 없다. 최고 징계가 정직으로 징계를 받아도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으며 퇴직 후 변호사 개업도 제한받지 않는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SNS에서 “잘못된 판결을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며 “오판을 지적하는 것이 성추행보다 훨씬 나쁜 것”이라고 낮은 징계 수위를 지적했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최근 외교부는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현직 외교관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중징계로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액과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감액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교 교사를 해임처분한 바 있다. 

판사의 징계 수위에 대해 네티즌들은 “판사라서 정직 1개월, 일반이면 징역”(수양**), “사법부가 적폐청산의 1호여야하는 이유가 드러났다”(바*), “경찰은 일단 형사 입건부터 해라”(bh0******), “판사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아주 개법으로 만드는구만”(강**), “정직 1개월이 중징계냐?”(R*), “교사는 보직해임이던데”(Cb***), “정직 1개월? 판사의 범죄는 일반인 보다 엄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법을 판단하는 사람인데”(타지**), “일반인이면?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판사는 치외법권이라는 것 반증”(sim*******), “이러려고 성범죄 판결들이 솜방망이었나”(렌*), “일반인도 성추행하고 1달 정직 받으면 되는 거냐, 당장 파면하고 구속해야지”(kim*****)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