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오른쪽) 씨 <사진제공=뉴시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순실 사업’ 3227억원 예산 집행과 관련 4일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작년 9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청부입법을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예산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쓸 수 있는데 없으니까 예산을 쓰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청부입법을 한다”며 이같이 꼼꼼한 작업을 지적했다. 

해당 의원에 대해 노 의원은 “손꼽히는 친박 의원”이라며 “국회 입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치면 바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대표 발의했고 누가 공동발의했는지 다 나온다”며 해당 법안은 “지금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지난해 9월23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노웅래 의원은 수천장의 국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문체부에서 집행한 ‘최순실 사업’ 16개를 찾아냈다며 예산 규모는 3227억원이라고 말했다. 

16개 사업들의 공통점은 “공모 없이 수위계약하고 예산 집행 세부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 근거를 조작하고 사업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대표적으로 큰 사업인데 2015년에 80억원 예산이었는데 2016년 904억으로 10배가 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총 사업 기간 6년에 7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으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고 부연했다. 

또 노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세부사업 중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은 연간 예산이 36억원인데 교육생은 39명”이라며 “1인당 교육비로 1억씩 썼다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이런 예산이 어디 있나”라며 “눈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식으로 해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이것을 지적했다가 한달만에 경질된 사람이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이었던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라며 “세금 집행내역서 보자니까 안보여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후 국장들이 보여주니까 장관한테 불려갔다”며 “‘왜 보려 하나, 너 그만 둬라’ 해서 여 위원장은 한달만에 잘렸다”고 말했다. 

또 “여 위원장에게 예산의 세세한 내력을 알 필요 없다고 한 국장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주의’ 조치 밖에 안 받았다”고 이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최순실씨가 구속되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됐지만 작년에 예산이 통과돼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이것은 문화체육 예산만 국한한 것”이라며 “외교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까지 본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은 엄청난 규모”라고 말했다. 

일례로 노 의원은 “정유라 아기 낳을 때 도와줬다는 이임순 교수가 재직하는 순천향대학에 세번째로 꼽을 정도로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해줬다”며 “이화여대도 규정과 기준에 안 맞게 엄청나게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