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 40여 개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 소속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가동 및 추가 배치 중단, 전략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 1일 “동물원 침팬지가 6마리로 늘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중국도 보고, 북한도 보라는 것 아니겠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며 “국방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하지만 절대 믿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 ICBM이 미국을 향한 것이라면 지금 미국 본토 방어가 더 급한 것이지 성주 사드 배치가 군사적 압박 수단이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루만에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며 “미국이 ‘사드 배치를 늦추면 주한미군 빼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버티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이기에 야지에 패드를 깔아놓고 4기를 더 얹겠다는 것 아니냐”며 “10억불을 상회하는 첨단 전략자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배치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사드는 군사무기의 효용은 낮은 반면에 정치무기로서의 효용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 괴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은 사드가 중국을 길들이는데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더불어 동맹국인 한국의 동맹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도 포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처지, 자꾸만 눈치나 살피면서 연명이라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렇게 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주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