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베를린 구상 재검토 돼야”…우원식 “대북정책 조변석개하면 국민불안 가중”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이후 보수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비판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베를린 구상과 연계된 현재의 대북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 국방위원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일본 등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대북압박을 하겟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겠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전략자산 감축 등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데 우리 정부를 미국과 일본이 믿어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국민을 지키겠다고 미국이 자비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데, 굳이 환경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한미동맹이 온전히 유지되겠나”라며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 안보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화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상황서 대화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건 모레 위에 집을 짓는 일이다. 오래가기 힘든 전략이다. 베를린 구상은 재검토돼야 맞다”고 밝혔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에 가까운 군사회담 제의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대답했다. 우리를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짓겠다는 의미”라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국민·대북·대외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베를린 구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대화의 창구가 닫혀있지 않다며 북한의 향후 행보를 속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급변하는 대북관계 속에서 강력하고 단호한 대북 제재 정책을 실행할 결단력”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북한과는 대화 여지가 없음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 여부와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 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개한다면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거나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선 “햇볕정책 일부 수정해야”…박지원 “文 대통령 대북정책 옳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가 필요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며 “베를린 구상은 대화와 제재라는 두 가지 축을 잘 이용해 북한과이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것 아닌가. 그런데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지점에 대해 또 대응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럼 향후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구상이 유효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헌법에도 두 가지가 다 있지 않나? 대통령이 국가와 국가의 독립이나 영토 보존을 수호할 책임의 의무를 진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평화적 통일의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다 하기 위해선 베를린 선언은 우리로서는 유효한 입장”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며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6자회담 틀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국제사회에서 압박과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마당에 비핵문제를 갖고 대화하자는 건 아무 실효도 없는, 오히려 북한과 오판을 하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물론 북한이 진지한 대화를 요청해 오면 수용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요청할 사안은 아니다”며 “군사회담하자, 이산가족 상봉하자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ICBM을 쏘는 것으로 답을 했다. 그건 문재인 정부 내지는 대화를 하자는 사람의 주장을 일거에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압박과 제재를 하고 또 북한이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요청해오면 그때 가서 수용하고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라며 “햇볕 정책을 없애는 건 아니고 햇볕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햇볕 정책 3.0이 대북 정책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반면, 같은당의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의 위기는 있지만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저는 옳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도 “문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특히 중국이 강하게 동참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은 미국과 똑같지 않느냐”며 “압박과 대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