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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미사일에 ‘강력경고’…대화‧안보 분리 ‘투트랙’ 나서나“北 정권 무모함 다시 드러나...강력 규탄”…美‧日과의 공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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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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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4  16:51:01
수정 2017.07.04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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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띄웠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북 단일팀 구성 등 체육교류를 제안하며 유화적인 대북 제스처를 취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온도차다. 국가 안보와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되 이와는 별개로 남북 대화와 교류는 이어나가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4일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핵,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드러났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임을 북한이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다면 올림픽 정신의 고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세계평화, 인류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여해서는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셈이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투트랙 전략’은 지난달 미국 CBS ‘디스 모닝(This Morning)’과의 인터뷰에서 감지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1위원장과의 회담과 관련, “금년 중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것이 금년 중에는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4일 외교부를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결코 오판하거나 시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을 고집하며 도발을 계속하는 한 고립과 어려움만 더욱 가중될 뿐임을 분명히 깨닫고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G20’서 아베 만나는 文 대통령, ‘위안부 재협상’ 주장 고수할 듯

이날 NSC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NSC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독일방문 및 G20정상회의에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방미 일정을 통해 ‘전통적 우방’임을 재확인한 미국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 미사일 도발의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일본과의 공조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G20 정상회의 기간에 7월 7일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함으로써 이뤄졌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사흘만에 열리는 회담인 만큼 이 문제가 주된 의제로 떠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청와대도 “양 정상은 북한·북핵문제 관련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 방안과 한·일·중 3국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공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북한 미사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북방향을 제대로 조율하고 한‧미‧일의 긴밀한 결속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 지난달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의 또다른 중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재협상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특사로 방한한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지난달 12일 만나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친서에 담아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달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의 통화에서 “(한‧일)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기시다 대신의 언급에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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