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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文대통령과 첫만남서 ‘한미FTA 개정’ 요구.. 방안은?송기호 “우리의 FTA 모델 없으면 트럼프 못 멈춰.. ‘Moon-FTA’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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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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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1  16:36:34
수정 2017.07.01  1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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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국의 재정적자 원인을 한국 등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적자 탓으로 돌렸지만, 미국 언론들이 이는 “틀린 설명”이라며 해당 발언은 ‘이번 정상회담 중 가장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연합뉴스>와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아주 오랫동안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과 막대한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데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20조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美 온라인 매체 복스(VOX)는 “(트럼프 대통령은)무역적자가 국가 재정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창의적인 설명이고, 틀린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무역적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서 생긴 것이고, 재정적자는 미국 정부가 수입에 비해 지출을 더 많이 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것.

미국 경제방송인 CNBC 역시 “미국의 현재 부채는 무역 적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경제위기 후 미국은 막대한 국가 채무가 발생했고 미국이 징수한 세금을 일부 법안에 쏟아 부으면서 부채가 점점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시도는 이해하지만 이를 국가 채무를 줄인다는 것과 연결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 발언 중 가장 큰 실수라고 꼬집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위해 로즈가든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그는 발표문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을 거의 기정사실화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1년)한미FTA 체결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1억불 이상 증가했다”며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무역문제에 대해 지난밤에 얘기를 했다”며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는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국내 일부 언론이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워싱턴 D.C 현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에 합의한 바 없으며 무역과 관련한 양측 간 합의 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한·미 공동선언문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1일 SNS를 통해 우려의 말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의 경우 외교도 국내정치용으로 쓴다는 생각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 일방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기습적으로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이 준비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미국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강하게 들이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다각도로 철저히 대비하고 미국의 체면은 세워주더라도 우리의 국익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한미FTA 개정을 요구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문 대통령과 ‘new trade deal’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의논했다고 썼다.

   

송 변호사는 “트럼프의 이 용어는 ‘새 무역 협정’을 의미한다”며 “트럼프를 멈추게 하려면 ‘Moon-FTA’ 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표 FTA 모델은 경제 민주주의와 임금주도성장 그리고 원청-하청 적폐 청산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라며 “우리의 FTA 모델이 없으면 아무리 쉐일 가스를 사주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 주어도 트럼프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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