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 부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진보야당인 정의당과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아 대조를 이뤘다.

국방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자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드 가동 및 기지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등장한 사드배치 반대 손피켓.<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하지 않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말은 일면 전향적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오늘 정부의 발표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드를 임시운영 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표명한 것”이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택지개발 사업 일부를 완료한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이미 실시된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의 범위는 평가에서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결국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무대포식 사드강행은 이번에도 제어되지 못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기존 배치된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는 더욱 큰 문제”라며 “기 배치된 장비는 X-밴드 레이더와 2기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사드 체계의 핵심 장비다.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과 환경문제, 중국의 강력 항의사항 모두 X-밴드 레이더와 관련돼 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것을 제대로 한 번 운용해보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최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오늘 정부 발표는 지난 정부가 알박기한 사드를 현 정부가 사실상 수긍하고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점에서부터 사드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주민과 국민 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로 전락돼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로써 연내 사드배치는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정의당과 정반대의 각도에서 비판에 나섰다.

전 대변인은 “당초 사드 부지는 33만㎡ 미만에 속해 법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었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때 이미 사실상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라는 지시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연내 배치가 무산됐음은 물론, 아예 사드 배치 자체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하루하루가 다급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마지막으로 전 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자기 고백을 기다리는 지경이 됐다”며 “안보 포기 정부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사드 배치는 조속히 완료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