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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소상공인 부담완화 ‘4조원+α’ 직접 지원”자한당 “기가 찰 노릇, 부작용 대책 전혀 없어…규정속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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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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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6  16:34:52
수정 2017.07.16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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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정부 세종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6.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종 수정안으로 근로자 위원안(7530원)과 사용자 위원안(7300원)을 표결한 결과 15대 12로 노동계가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김 부총리는 “최저 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도 “혜택을 받는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과거 인상 추세를 초가하는 추가 부담 인건비에 대해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불공정거래 완화,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여러 형태의 간접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대책안을 제시했다. 

   
▲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해 3조원 가량이 재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 해서 2018년 예산안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현행 1.3%에서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3억원에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0%에서 1.3%로 적용할 방침이다. 

인건비와 사회부담료 부담도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시 지원하는 고용연장지원금을 오는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금액도 현행 18만원에서 단계별로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지원 기금액도 확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현행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지역신보의 보증지원도 18조원에서 23조원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도 현재 100만명에서 2022년까지 160만명 가입을 목표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 전체 재정의 부담은 4조원+α로 추정했다.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3조원 내외로 추정했고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 재원은 약 1조원+α로 예상했다. 

민주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추진”…정의 “서울시‧경기도와 비교해도 여전히 부족”
국민의당‧바른정당 “환영, 보완 필요”…자한당만 “기가 찰 노릇”

최저임금 7530원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정책실행의 안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2020년까지 1만원 시대를 약속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추 대변인은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만원으로의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부대변인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수석부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확대 외에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높은 인상폭 최저임금 합의안을 환영한다”며 “올해 인상률이 16.4%로 11년 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그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며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여겨진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인상률이 최근 10년 이래 최대치”라며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며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정 대변인은 “문제는 속도”라며 “이러한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하길 바란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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