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인 강기훈 씨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당시 핵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기관 모두가 사건 조작에 총동원되었음에도,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의 책임은 실종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변인은 “공권력이 국민 개인을 파탄 냈지만, 그 장본인들은 승승장구하는 씁쓸한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수사조작 지휘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탄핵정국 전까지 온갖 권세를 다 누렸다.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완전히 청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지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오명 속에서, 26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온 강기훈 씨에게 국가는 온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는 길은 진실 된 사과와 깊은 반성뿐임을 재판부가 알기 바란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이제서라도 강기훈 사건에 대해 강기훈 씨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 자신들이 허위사실에 기초해 ‘억울한 누명 씌웠다’ 사과한 적 없다”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문 정부 들어서 최우선 과제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에서 강기훈 사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지금이라도 검찰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허위사실 기초해서 억울한 누명 씌우는 일 없을 것이라고 사과하고 약속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에서 “유서대필 누명.. 이 기발한 조작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암까지.. 국가의 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배상이 겨우 6억? 이게 나라냐?”고 일갈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유서대필 사건’ 수사 책임자 중 한 명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곽 의원은 (유서대필 사건)담당검사로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으며 민주화운동 탄압에 부역했다”며 “그러나 자신의 과오와 강기훈 씨의 고통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사람이 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윤리특위 위원으로 버젓이 행세하는 것은 역사와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대구 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곽 의원은 적폐청산 대구인물 최상위에 올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양심과 윤리가 있다면 인륜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공직자의 책임이 있다면 배지에 연연할 일 아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