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방조 혐의와 수십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정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특검측은 “대통령 모시는 사람으로서 몸 아픈 대통령을 위해 사람을 데려와 살피려고 한 게 무슨 그런 큰 죄인가라고 말할 수 있다”며 “단언컨데 천만의 말씀이다. 큰 죄”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국가의 원수이자 군통수권자”라며 “대통령을 가장 잘 보좌해야 하는 피고인이 그 누구보다 대통령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가 진정으로 대통령을 생각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있다면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회에 3회에 걸쳐 불출석할 수 없다”며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을 받았고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경호관으로서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청와대 행정관직) 파면 통보를 받았다”며 “저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직권도 더 이상 없다, 다만 저의 이런 행동으로 마음 상하신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이른바 ‘보안손님’ 자격으로 ‘주사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 수십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회 국조특위 출석 요구에 3회에 걸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의상실 CCTV에서 최순실 씨의 휴대전화를 닦아주던 모습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전 행정관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징역형 구형에 대해 네티즌들은 “구형 3년 턱없이 적다”(캡*),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하늘과****), “공인도 아닌 사인을 국가보안시설에 무단 출입시킨 죄 결코 가볍지 않다”(mar*********),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사생활이라며 답변거부 했던 사람”(skss****) “당장 구속하고 재판부는 실형을 때려라” (kims****), “윤전추와 함께 세월호 당시 박근혜가 뭐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lees****), “시켜서 했어도 면죄부는 될수 없다”(지현**), “국민은 무시하고 대통령 명령은 지켜야 한다고.. 에라, 대통령위에 국민이 있는 것이다”(cjs3****), “윤전추, 안봉근, 이재만은?”(거리****), “경호관이 불법을 묵인하고 오히려 이를 적극 도왔다면 그게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니고 뭐냐?”(skr*****)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