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 고영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 씨는 지난 11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14일 고영태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47‧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권순호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12시12분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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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는 지난 2월27일 박영수 특검의 마지막 영장 청구자였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영선 행정관은 대통령 비선진료 방조 혐의와 수십대의 대포폰을 개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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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영장기각과 관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YTN라디오에서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돼 있는데 주요 혐의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병우 전 수석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우 전 수석은 (휴대전화를) 다 깨끗이 지우는 등 증거 인멸 흔적까지 있는 상황인데 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가 있던 지난 11일 아파트 현관문을 파손하며 고영태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13일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고영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8,000만원대 주식 투자 사기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 공동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고영태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 두 군데서 진행 중이다. 

네티즌들은 “올바른 판단 하는지 두고 보겠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지를”, “황소도둑은 풀어 주고, 빵도둑은 구속하고?”, “제대로 해라. 잡아야 할 우병우는 풀어주고 나라를 구한 고영태는 구속시키면 되겠냐”, “고영태는 힘이 없는 자니 구속으로 결정하겠지”, “사법정의 상실. 슬픈 대한민국 현실”, “이러면 앞으로 누가 내부고발자 하냐”, “영화보다 더하다”, “보복수사”, “법원에도 우병우 라인 실존여부는 고영태 영장 심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조선일보 2016년 11월7일자 1면 <팔짱낀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 조선일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