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검찰, 당장 ‘朴기록물 봉인 금지’ 가처분 내라…국민이 주인”“‘압색’ 막은 청와대, ‘盧사초논쟁’ 국가기록원이 ‘황교안 지정권한’ 주장은 어불성설”
  • 0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14  15:31:22
수정 2017.03.14  16:02:11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갖게 되면서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비서실과 대통령기록관의 간판이 겹쳐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기록물 이관 논란과 관련 박진우 전 대통령기록관 정책운영과장은 14일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선 “검찰은 대통령지정기록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라”고 촉구했다.

박 전 과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폐기, 검찰은 막을 수 있다> 글에서 “현 청와대 경호실, 비서실 등등이 국정농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박 전 과장은 “국회는 청와대 기록물이 삭제나 폐기, 무단반출 되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하여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이관기록을 직접 지휘하고 통제”해야 한다며 “예전 NLL 발언 관련 논란 때 이미 국회가 여야 합의로 대화록을 열람한 전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박 전 과장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계자들을 공동으로 보내서 이관기록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지정기록 권한 논란과 관련 박 전 과장은 “핵심은 기록물을 누가 생산하였는가”라며 기록물 생산 주체는 ① 대통령 ②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③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률에 따라 각각 생산 주체가 각각 지정기록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박 전 과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생산한 기록에 대한 지정기록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의 주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생산한 기록에 대한 지정기록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가기록원과 청와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박 전 과장은 “현 국가기록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사권자로 그의 지휘를 받은 관계자”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봉하 이지원 사본 기록’을 불법으로 몰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발하며 사초 논쟁을 진두지휘한 곳도 국가기록원”이라고 말했다.

박 전 과장은 “박근혜 정부의 참모들이 모여있는 청와대는 이 나라의 국정을 뒤흔든 최순실 사건의 핵심 기관”이며 “청와대의 기록은 특검의 수사마저 거부하며 청와대가 ‘사수’한 바 있다”고 특검의 압수수색 무산을 되짚었다.

그는 “‘기록물의 삭제나 폐기, 멸실, 무단반출 등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국정농단 관계자들에게 기록물 이관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전 과장은 “청와대가 생산한 기록물은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위임된 권력으로 생산한 기록이며, 이 기록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대통령 기록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검찰과 국회가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은 없다”며 “모든 기록물이 어떤 추가적 조치나 훼손 없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토록 국회가 긴급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10일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현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에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완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당의 나눠먹기식 KBS 이사 선임 구조 바꿔야”

“정당의 나눠먹기식 KBS 이사 선임 구조 바꿔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이하 KBS 새노조)가 지...
“학교 자율에 맡겨서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상해”

“학교 자율에 맡겨서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상해”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의 개학이 몇 차례 연기된 ...
이재정 “함께 꿈꾸며 결과물 만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고 싶다”

이재정 “함께 꿈꾸며 결과물 만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고 싶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 활동...
“<나는 기억한다>, 5.18 젊은 세대가 가슴으로 공감하길”

“<나는 기억한다>, 5.18 젊은 세대가 가슴으로 공감하길”

지난 18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
가장 많이 본 기사
1
홍문표 ‘한명숙 수표’에 최강욱 ‘대법원 판결’로 반박
2
최경영 “조선일보 ‘할머니 배고프다+윤미향 5채’ 제목 보도, 쓰레기”
3
前지청장 “88회 아닌 20여회”…최강욱 “그건 괜찮나? 순사질”
4
‘한명숙 사건’ 檢증인 최씨도 “거짓증언시켰다”…3명중 2명 폭로
5
“‘韓 G7 초청’에 日충격…막는 논리 때문에 수출규제 못 풀어”
6
임은정 “죽은 검사들에게 계속 외칠 것…김홍영을 기억하라”
7
윤상현發 <조선> 단독 ‘가짜뉴스’.. 조슈아 웡 직접 해명
8
백은종 “응징은 민주주의 악법에 저항하는 것..다음은 윤석열”
9
결정적 진술 “채널A 법조팀은 A검사장을 라고 부른다”
10
“동양대 표창장 평가대상 아냐”…같은 재판 다른 ‘제목’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