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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황교안, 세월호‧靑출입기록 등 30년 봉인하는지 걱정돼”“헌재 선고 11시21분 이후 朴은 사인 …청와대 행적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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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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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3  10:33:41
수정 2017.03.13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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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결정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거 발언’과 관련 13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봉인을 통해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거 간접 성명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봉인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기록물법 상에서 장기 봉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세월호 문제, 각종 범죄 문제 등 박 전 대통령이 실제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어떤 발언‧지시를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자체를 아예 10년 봉인, 30년 봉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교수는 “3월 10일 11시 21분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계시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결정이 난 3월 10일 11시 21분 이후부터는 박근혜 씨는 사인”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전원일치 대통령 파면’ 주문 낭독을 끝내고 오전 11시 21분 시각을 결정문에 적시했다. 직후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 됐으며 파면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퇴거했다. 

조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중요한 범죄의 피의자”라며 “세월호 참사 기록 문제, 청와대 출입 기록 문제, 각 행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지시 기록 등이 모두 그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수사와 관련 조 교수는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가 등 종합 판단을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돼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재용 사건과 비교해보면 구속 수사 필요성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용씨가 박 대통령에 대해 자신은 피해자라고 했다”며 “이 주장을 100% 믿는다면 박 대통령은 강요를 한 사람이 된다, 구속수사,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청와대 직원들이 '한아세안 6030 8대 (A급) '이라고 쓴 박스를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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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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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넘의 나라가;; 2017-03-13 13:43:35

    범죄자들이 대 놓고 증거 인멸하고 은폐 조작질해도 손도 안대니?

    윗대가리들은 전부 싹다 갈아치워야 그나마 나라가 깨끗해지겠네

    정말로 섞을대로 썩어빠진 후진군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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