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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물 불법유출‧무단폐기 방지하라”“황교안, 朴직무정지 이후 기록물 지정은 탈법…현상태 그대로 이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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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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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0  14:45:02
수정 2017.03.10  1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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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서 한 관람객이 대통령기록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록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 10일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의 불법유출과 무단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을 천명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기록은 역사의 증거이며 특히 박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등 보좌기관의 기록은 이번 사건(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 증거”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기록전문가협회는 “결재문서, 전화통화기록, 출입기록, 전자기록과 비(非)전자기록 모두 한 건도 청와대 밖으로 유출되서도, 무단 폐기되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기간 동안 폐기가 있었다면 불법 폐기이며, 임기 종료된 오늘 이후의 폐기는 모두 불법 폐기”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대통령기록물법은 무단 파기와 국외 반출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단 은닉과 유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은 감시하고 발견되면 즉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협회는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현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행위”라고 밝혔다.

협회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의무‧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라며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에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완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협회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임의조항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 행위를 한다면 탈법행위”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경고했다.

협회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모든 기록을 이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이관 지원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없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하여 국가기록원과 국회는 적극 나서서 법률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문의 박스’를 朴 삼성동 사저로 옮기는 청와대 직원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청와대 직원들이 '한아세안 6030 8대 (A급) '이라고 쓴 박스를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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