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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 연장 문제와 관련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8일 수사가 종료되면 혼란만 계속 연장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금 의원은 “황 대행은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며 “단일 사건도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을 할 때는 마지막에 가면 정리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지금 연장을 할 건지 밝혀주지 않으면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거나 문제가 되는 다른 기업들, SK나 롯데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특검도 참 난감한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 금 의원은 “특검기간이 끝나면 일단 특검의 수사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법안을 해서 하기는 어렵다”며 “수사기록도 검찰로 와서 같이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양쪽 다 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황교안 총리는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고 또 특검법 추진에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완강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총리가 연장 얘기를 하지 않으면 특검법 개정안이라도 통과 돼서 수사가 좀 제대로 되기를 전 국민이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금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본인이 기소돼 있거나 할 때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관례”라며 “공식적으로 간사 교체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금 의원은 “본인도 야당 의원들이 기소돼서 재판중이면 국정감사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때 기소 돼 있는 의원들은 빠져야 된다고 말했었다”고 상기시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태 의원은 201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소속으로 있으면서 기소됐을 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지 말고 제척해야 한다고 요구해 국감을 파행으로 만든 적이 있다”고 되짚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 간사는 각종 법과 제도개선, 예산심의 등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법원과 검찰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애초 기소되지 않은 것도 김 의원이 법사위 여당 간사였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 2015년 10월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 상고심 사건이 계류 중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오전 내내 설전을 벌이다 파행됐다. 사진은 김진태 의원이 이날 박지원 의원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빠져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