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 대권 후보에 초점이 맞춰지고 언론의 경마식 보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모두 대선에 올인 하면서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쫓아가는 언론 보도가 춤을 춘다. 촛불에 의해 앞당겨진 대선이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이 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촛불이 광장에서 요구하는 해방이후의 적폐 청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나 실천 노력은 돋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대선에서 당선이라는 과실을 따는 데 정신이 팔려 있는 형국이고 언론도 수구 보수 또는 진보로 갈려 편 가르기 등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취했던 보도 태도가 매체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을 전망한 여론조사 결과나 정치권 또는 언론계의 전망이 크게 벗어난 아픈 과거를 까맣게 잊은 듯한 태도다. 즉 수십 년 간 반복해 온 기존의 선거 관련 조사 기법이 SNS 시대에 걸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보도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정치권도 당리당략 차원에서 언론과 보조를 맞추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보화가 진척된 세계적 차원의 현상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근본적인 이론과 방법론 수정, 언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계나 관련 전문가 그룹 등에서 아직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촛불 이후에도 언론과 정치권은 21세기 직접 민주주의 요구를 정확히 인식하고 실천할 것을 놓고 환골탈태식의 고민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이정미(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청구인, 피청구인 변호사 출석 여부를 묻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 대통령 탄핵 심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다가오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집회에서 일부 발언자들은 군 계엄령 촉구, 종북 공세를 벌이면서 탄핵정국을 이념대결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탄핵 반대세력 일부는 공공연하게 군의 정치개입이나 계엄령 선포를 주장해 ‘내란 선동’ 논란이 일고 있지만 공권력은 이를 외면해 법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의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대부분 ‘종북 좌파가 탄핵정국을 조작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합창하듯 하고 있어 대선에서 ‘매카시즘 광풍’ 우려도 제기된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사과했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 반대 세력에 동참해 박 대통령을 적극 옹호 지지하는가 하면 가짜 뉴스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대량 유통되는 등 이른바 탄핵 반대 세력의 대대적인 반격이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 이런 움직임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심리중인 탄핵 사유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박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동일한 방향의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취해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등 박 대통령 아바타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가 하면 탄핵반대 집회 세력들의 이른바 내란 선동 행위에 대해서 공안검사 출신답지 않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황 대행은 ‘미스터 국보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냉전적 이념 논리에 철저한 입장을 취해 왔다.

최순실과 비선의료를 통한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특검이 ‘자백을 강요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듯한 행동을 기자들 앞에서 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야당이 대선 승리만 집착하면서 촛불 집회에서의 요구 사항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정치와 시위는 차원이 다르다는 태도를 취하는 사이 청와대와 일부 새누리당, 수구적 시민사회단체들이 탄핵과 대선 또는 대선 이후에 대비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무언가 거대한 기획에 의해 탄핵 반대 세력이 각 부문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결속을 다진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탄핵반대 세력이 헌재 심리와 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입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태세를 보이면서 종북 공세를 펴는 것은 과거 수구세력이 되풀이 했던 이념공세를 연상시킨다. 이승만과 군사정권 이래 수구세력은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무기 삼아 친북, 종북으로 몰아가는 탄압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탄핵 반대세력들이 국정농단에 대해 조직적인 저항을 하면서 박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해 친북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끼워 넣는 것도 종북 공세를 펴기 위한 정지 작업의 하나로 보인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헌재의 결정이 3월초가 아니냐 하는 관측이 유력하지만 지난해 10월 촛불이 광장에 나온 이래 적폐가 얼마나 청산됐느냐를 살피면 우울하다.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했다는 범죄의 공범으로 특검에 의해 규정되지만 자신은 물론 청와대 직원들의 수사 협조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 속에서 청와대가 법의 사각지대, 치외법권 지역으로 비춰지는 비정상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적시되는 등 탄핵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등에서 독재정권 시절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해괴한 행위를 것을 무력화시키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박 대통령 지지 세력이 ‘마녀사냥, 누명 씌우기’ ‘조작’이라면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주장하고 심지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황 대행이 좌초한 박근혜 체제의 관리인 역할을 하면서 시대착오적, 범죄의 성격이 강한 현상이 속출하는 것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범한 댓글 범죄를 연상케 한다. 정부와 국회, 사법 당국은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반사회적 행태가 바로 해방이후의 적폐의 하나이며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 촛불 광장의 외침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