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이재용 뇌물죄 혐의 포기할 게 아니다…더욱 가열차게 하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특검은 기죽지 말아야 한다”며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 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었다.
또 조 교수는 “특검은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 나가야 한다”고 SK‧ CJ‧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계속 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사건에서 특검이 영장청구를 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며 “영장청구기각으로 인해 특검의 수사의지가 꺾이지 않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특검이 잘 판단하겠지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증거를 보강해 다시 영장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누군가는 재청구했음에도 다시 기각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불구속기소라도 해서, 법정에서 뇌물죄 여부를 판단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코 특검이 이재용의 뇌물죄 혐의를 포기할 게 아니다”며 “특검, 힘을 내길 바란다”고 했다.
SNS에서는 ‘#박영수특검힘내라’ ‘#특검힘내라’ ‘#특검이국민의희망’ 등 해시태그 운동을 펼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