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현재의 거악 직공하는 검찰은 처음…모든 국민이 응원하고 수호해야”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NS상에서는 특검 응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권력악의 핵심을 정조준하는 특검을 응원하는 해시태그 일제히 붙여보자”며 #특검힘내라 해시태그 붙이기 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과거의 거악을 겨냥하는 검찰은 있었지만, 현재의 거악을 직공하는 검찰은 처음”이라며 “특검 인원 얼마 안 된다. 모든 국민이 밀어주고, 응원하고, 수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섭 교수는 또 “정의를 세워야, 경제가 산다. 애플, 아마존이 미국정부에 돈 뜯길 걱정을 하냐 말이다. 정의가 서면, 기업들이 정권에 돈 뜯길 걱정 없고, 부정한 딜을 할 이유도 없다”며 “오직 세계경쟁력에 전념할 수 있다. 떳떳이 번 돈으로 세금 많이 내면 존경까지 받는다. 그러니 #특검힘내라”고 덧붙였다.
앞서 16일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발표하며 “국가경제를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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