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와 관련 15일 “귀속주체가 공무원이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용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최순실씨를 내세워 만들어놓은 재단이라면 구체적인 대가나 청탁과 무관하게 법률상 뇌물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물었고 이 전 감찰관은 “성립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전 감찰관은 지난 4,5월 내사 당시 최순실씨와 재단을 연결하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특별감찰관실의 역량으로는 지금 당장 감찰을 시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던 중에 박근령, 우병우씨 사건이 시작돼 잠정 보류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이 전 감찰관은 미르‧K스포츠 재단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본인을 위해 만든 것 같지는 않았다며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과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만약 발각되지 않고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재단 소유관계를 놓고 분규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육영재단도 소유관계로 오랜 송사가 있었고 박근령씨가 빚이 많은 것도 송사에 따른 비용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미르‧K스포츠 재단도 나중에 필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