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규제프리존’ 32번 강조, 각 정부부처 일사분란.. “재벌 민원 해결법”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규제 완화가 골자인 ‘기업규제완화법’을 ‘규제프리존법’으로 미화,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기관보고에서 “우리는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비선실세들에 의해 조종된 대통령이 PPL을 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만났다”며 “이것은 Product placement가 아니라 President placement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최순실 감독 하에 때로는 고영태의 가방을 들고, 때로는 차은택의 역할을 위해, 때로는 재벌기업을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최순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며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들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게하고, 자기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대통령을 앞세웠다”고 성토했다.
손혜원 의원은 “재벌들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법에 붙인 ‘규제프리존’이라는 교활한 이름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며 “기업규제 완화가 골자인 이 법이 어느 순간 ‘규제프리존’이라는 미화된 이름으로 나오게 된다. 기업규제완화법이라고 하지 않고, 규제라는 말만 넣고, 기업과 완화를 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다른 장점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거듭 질타하며, “대기업 편에 서서 대통령이 재벌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정부부처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 한 해 동안 32번에 걸쳐 ‘규제프리존법’을 강조하는 1분짜리 박근혜 대통령 발언 영상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