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진 전 주미대사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최영진 전 주미대사는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주한미군 등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 “주한미군이 용병이 돼선 안된다며 반드시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대사,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밤 JTBC ‘특별대담 2016 미국의 선택 그리고 우리는’에 패널로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선 승리의 의미와 향후 전망,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한미관계 변화와 관련 보수패널로 출연한 최 전 대사는 “트럼프가 만약 거칠게 주한미군 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하면 거절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우리의 (협상)카드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사는 “옛날처럼 미국의 요청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 “동맹은 지켜야 하지만 동맹은 상호 이익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상호이익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는 전략이 서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전액 부담을 요구하면 용병을 만들겠다는 것이니 우리의 동맹에 대한 철학과 전략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지금 1조원 정도 쓰고 있는데 전액 부담이면 2조원을 써야 된다”며 “미국은 용병이 되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유 전 장관은 “두 국가가 동맹을 했다면 한국의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자원봉사하러 왔나, 전 세계에 미국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아울러 유 전 장관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자유진영의 지도자로 떠오르고 유럽은 나토를 만들어서 한동안 먹여 살렸다”며 “동아시아는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장기주둔을 시켰다”고 역사를 되짚었다.

그는 “사실 주한미군의 존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6개월 안에 다 철수시키기로 했고 중국은 벌써 (철수)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졸라서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외국 군대에 우리 국방을 맡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긴 안목으로 보면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해서 ‘아이고 형님, 큰일 났습니다’라고 하면 돈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확정성이 더욱 커진 미국 외교관계와 관련 세 패널은 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외교정책으로는 안된다며 박근혜 정부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

최 전 대사는 “반드시 우리의 철학과 전략, 원칙을 갖고 외교를 해야 한다”며 “특히 트럼프 같이 비즈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야 일이 풀린다. 가서 알아보고 설득하는 것은 안된다”고 충고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국내 정치적 입장을 봐서는 정상적인 외교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교수는 “공백이 오래 가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고 국방, 대북관계, 외교는 계속한다고 하는데 제일 안되는 게 외교”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자기 집안에서 왕따 당하는 리더를 어느 외국 정상이 최소한의 존중을 갖고 대하겠는가”라며 “지금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로, 격려가 되고 안심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근심, 걱정의 진원지가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대통령이 실제로 국정이 돌아갈 수 없게 하는 걸림돌이 돼 있는 것”이라며 “전권을 가지고 하는 책임총리를 지명하고 물러나 앉든가 아예 그만두든가 수를 내야 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