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극단적 평론같은 인식 막아야”…황교안 “잘못된 인식 고칠 것”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핵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핵 밖에 없다”며 “김정은의 핵은 폭력‧반인류이지만 자유대한민국의 핵은 이성‧상식, 그야말로 평화”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좌파 정부 10년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보수정권 10년이 핵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김대중‧노무현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북한의 5차례 핵실험 가운데 4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일어났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 정상‧비정상 개념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주민이 굶어죽든 말든 홍수가 나든 말든 오로지 핵으로 승부를 보자는 북한이 비정상인가 머리에 핵을 이고도 현실로 닥친 핵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손을 놓고 탁상공론만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이 더 비정상인가”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현실부정도 이런 현실부정은 없는 것”이라고 대북 강경책을 주장했다.
전 의원의 ‘핵무장론’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는 핵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황 총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정책에 대응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 의원은 황 총리의 답변을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 수단이 핵이라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국뽕 반공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영화 평론가들의 반응은 학생들과 달랐다”며 “‘시대에 역행한 작전’, ‘반공주의와 영웅주의로 범벅된 영화’ 등의 극단적 평가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소위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아 학생들과 국민들의 정서와 인식을 파고 들고 있다”며 “이런 문화권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휘어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총리는 이런 것을 책임지고 막겠는가”라고 물었고 황 총리는 “사실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고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회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전시작전권도 없으면서”, “5차 핵실험 중에 4번이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한 것은 아는가”, “한반도에서 핵으로 싸우면 누가 죽어나가는 거임?”, “핵이 사람 가려 죽이냐”, “경제 발전도 다 포기하고 군사비에 다 투자하지?”, “민주주의 10년이 평화였는데..”, “북한에 아예 선전포고를 하자로 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개성공단이 이 정부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7080식의 저따위 저열한 수준의 선동이 먹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겨냥해 “옆 자리니까 확 패버리라고? 지금 주 차뿌까?(확 차버릴까?)”라고 막말을 한 메시지 창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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