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failed. End them now
실패한 대북 제재, 그만 끝내라.

Simon Jenkins
사이먼 젠킨스

As the latest nuclear test shows, economic embargos are counterproductive. Bullying will not bring change, but trade and cultural exchange just might.
최근의 핵실험이 보여주듯이 경제 봉쇄는 역효과를 낳았다. 괴롭힘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교역과 문화교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People watch a North Korean television news broadcast announcing the country’s latest nuclear test at a railway station in Seoul, 9 September 2016. Photograph: Jung Yeon-Je/AFP/Getty Images
9월 9일, 서울의 기차역에서 시민들이 최근 핵실험 소식을 전하는 북한 텔레비전 뉴스 방송을 보고 있다.

The latest nuclear test by North Korea proves that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regime have failed utterly. So how is the west proposing to react? It is debating how to extend sanctions.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경제 제재가 전적으로 실패했음을 입증한다. 그러면 서방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들은 제재를 어떻게 확대할지 논쟁 중이다.

Embargos of increasing ferocity have been imposed on North Korea since 1992. While they were undermined by Beijing, they ostracised Pyongyang from the outside world, effectively freezing any rapprochement with the south. Sanctions are intended to hurt an economy as a lever to induce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s case they have driven an embattled regime to prove its worth by doing the opposite, militarising its society and hastening precisely the goal the policy was supposed to halt – the acquisition of high-profile weaponry.
1992년부터 시행된 대북 제재는 이후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졌다. 제재 조치들이 중국에 의해 약화되긴 했지만, 그 덕분에 북한은 바깥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고 남한과도 사실상 모든 친교 관계가 단절됐다. 대북제재는 경제적 타격을 통해 정치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시행된 것이다. 북한의 경우 그 제재들은 북한이 사회를 군사화하고 애초 이 제재가 목표로 삼았던 고성능 무기 보유 억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개발을 앞당기는 등의 행동으로 궁지에 몰린 정권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Economic aggression has been waged on states as diverse as Cuba, Iran, Burma, South Africa, Iraq, Serbia, Libya and Syria. In almost all cases they were counterproductive, internally strengthening the deplored regime and its policy. In Iraq, Serbia and Libya their failure was an incitement to violence and war.
경제 제재는 쿠바, 이란, 미얀마, 남아프리카, 이라크, 세르비아, 리비아 및 시리아와 같은 다양한 국가들에 부과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들은 공격당하는 정권과 그 정책이 내부적으로 강화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라크, 세르비아 그리고 리비아에서 이러한 실패들은 폭력과 전쟁을 가져왔다.

Sanctions impoverish the poor, militarise the state and cripple the mercantile middle class from which opposition to a regime might arise. Siege economies are not just barriers to trade, they prevent the cultural and commercial exchange vital to opening up political discourse. When, as in North Korea and Syria, they are obviated by a powerful ally of the regime, they are senseless. Clearly they do not prevent the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제재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정권을 더욱더 무장하도록 하며 체제에 반대해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문화 및 상업중산층을 무력하게 만든다. 포위경제는 단순히 교역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정치담화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문화 및 상업적 교류까지 방해한다. 북한과 시리아에서처럼 포위경제가 정권의 강력한 동맹국에 의해 무력화되면 그것들은 무의미해진다. 제재만으로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The urge to bully and dominate lesser nations remains a potent force in western diplomacy, as poten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s it was in the 19th century. Economic sanctions are certainly a preferable form of state-on-state aggression to war. But like those currently imposed on Russia, they do not achieve their purpose. They are feel-good gestures, denying economic prosperity as an ultimate guarantor of peace among nations.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지배하고자 하는 충동은 19세기에 있었던 것 만큼이나 냉전종식 이후에도 서방 세계 외교에서 강력하게 존재한다. 경제 제재는 국가 간 공격 방식으로서 확실히 전쟁보다는 선호할 만 하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들처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재는 그럴싸한 제스처일 뿐이며, 경제적 풍요만이 국가들 간 평화를 궁극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The sanctions so far imposed on North Korea have blatantly not made the far east a safe place. How much more dangerous is moot, since it is inconceivable China would allow North Korea to commit an act of nuclear aggression on the south. The sane alternative is to do everything to open North Korea, to flood it with trade, promote cultural exchange and hope one day that, like east Germany, it will reunite with its neighbour.
지금까지 북한에 가해진 제재는 극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명백하게 실패해왔다.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 핵공격을 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위험이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상적인 대안은 북한 개방을 위해 활발한 교역과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언젠가는 동독처럼 남북이 통일할 거라는 희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This will never happen under sanctions. Ending sanctions cannot cause more harm than what is happening now. It would probably do good. So end the sanctions.
이런 일은 제재 하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제재를 끝낸다고 지금보다 더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 대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