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정현(왼쪽 두번째) 대표가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아 대형 무기 야외 전시장 앞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과 안보 대책에 대해 발언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군 당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응징보복 개념을 세운 것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국회에 보고한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작전개념에 대해 “지도상에서 평양의 일정 구역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며 “평양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 핵무기 사용 징후 등 유사시 전쟁지휘부가 숨을 만한 해당 구역을 뭉개버리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비현실적이다”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는가, 말 폭탄만 쏟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순간에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건 무책임한 이야기이다, 능력도 없으면서”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큰소리를 치는가”라고 일침을 날렸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언급한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경우에 대해서도 정 전 장관은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라며 “미국이 결심하면 하겠지만 국제정치적 상황 다 보고 할 것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중국이라는 배후국가 때문”이라며 “6.25때도 미군이 올라가니까 바로 중공군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지금은 군사력이 얼마나 더 커졌나”라고 말했다. 

▲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SNS에서도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에 비판적, 회의적 의견들이 이어졌다.

김진애 전 의원은 “전작권 포기하고, 미국의 MD체제로 편입되는 사드 도입으로 동북아 균형 포기하고, 개성공단 포기하고 중‧러 압박도 손놓고, 이제 평양을 지도상에서 없애겠다는 국방부”라며 “‘국뻥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김 전 의원은 “푸근해야 할 추석 주가 북핵 실험을 빙자한 사드 밀어붙이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할 모양이네요”라며 “우병우 민정수석 건은 모른 척으로? 모른 척으로 3년 지내다가 외교안보 위기를 자초하기로? 갑갑하고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북한의 핵사용 징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의 위험은 없을까. 평양이 지도에서 없어질 상황이라면 서울은 지도에서 남아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너 죽고 나 죽자’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없음에 절망하고 또 절망한다”라고 개탄했다.

네티즌들은 “우리 목숨 갖고 장난치나”, “그래서 다 죽자는 거냐? 아니면 무고한 국민만 죽어 나자빠지고 너넨 벙커에 숨으면 된다는 거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듯. 핵실험 징후도 포착 못하는 정권이 핵사용을 어떻게 알까”, “바로 옆까지 와서 전함을 격침시킨 것도 몰랐는데 가능한 계획이기는 한가?”, “난 이런 비현실적인 헛소리 좀 안했으면 좋겠다. 북한의 핵은 장난감이냐? 평양보다 서울이 먼저 지도에서 지워지겠다”, “그것보다 군 비리나 좀 저지르지 마세요. 평양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서울은 지구상에 남아 있나요. 전쟁광들인가”, “핵 전략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닐테고, 평양을 백날 박살내봐야 핵은 하나만 살아남으면 게임 끝인 거 알지? 고로 지금 하는 말은 다 구라이고 국내용이며 북풍몰이용일 뿐이라는 거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거 하며..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추석을 앞둔 상황과 관련 “국민들에게 추석 선물로 전쟁의 공포를 선물하고 세월호 우병우 사드... 모조리 은폐시키는 저 북풍의 주역 김정은, 박근혜정권의 둘도 없는 구세주다”, “어디 한두해 해본 ‘솜씨’도 아니고. 추석 밥상머리에서 ‘우병우’ ‘사드’ ‘세월호’ 잡아먹는 데는 ‘북핵’만한 게 없지요”, “북핵 실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우병우 대통령”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