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개혁 불가능”…스폰서 제공 경험자 “사건 터지면 잠깐 자제했다가 원래대로”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사건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7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위이기 때문에 요직을 받지 않았나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판검사 시절에 받았고 쭉 굴러가면서 검찰 내 요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2009년 외교부 UN대표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근무했으며, 2012년에는 인천지검 외사부장, 2013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역임했다.
인천‧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직책에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수출입을 하면서 관세법 위반 관련 내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포탈은 아주 엄중하게 취급된다”며 “대한민국 수출입 무역 관련 경제 검찰의 역할은 외사부장이 총괄해서 한다, 최고 권력자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정도 사안이면 대검 감찰부에서 즉각 감찰을 나섰어야 한다”며 “감찰 의지가 없지 않았나”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검찰의)셀프개혁은 불가능하다”며 “공수처라는 제3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촉구했다.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익명의 스폰서 제공 경험자는 이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소불위 권력 집단 아니냐”며 “수년간 몇차례 반복됐다,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죄의식이 별로 없다, 한번 마음 열고 경험하면 비일비재하다”며 “아무 거리낌없이 당연하다는 듯, 이전보다 더 강화된다”고 말했다.
또 스폰서 검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화제가 돼 내부적으로 자정하고 자제하지만 1년만 지나도 옛날 본연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