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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성과, MB 혐의 인정?…“재조사 필연” 여론쇄도이재화 “이헌동, MB아들 고발안하면 직무유기”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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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4  16:21:44
수정 2012.11.14  21: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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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의혹 사건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고 30일 최단기간 수사로 14일 마무리 짓게 됐다(자료사진).ⓒ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의혹 사건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고 30일 최단기간 수사로 14일 마무리 짓게 됐다. 

이광범 특검이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간적 한계와 청와대의 비협조로 굵직굵직한 의혹만 남긴 상황이 됐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 12억원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 피의자인 청와대가 사실상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로 자금 6억원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청와대가 끝내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회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6억원의 출처와 MB의 개입여부, 다스의 차명재산 의혹, 검찰의 직무유기, 증거인멸에 대해 정권 교체 후 반드시 재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스냐 靑 특수활동비냐’ 자금출처 미스테리

또 이광범 특검팀이 MB 아들 이시형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넘긴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헌동 국세청장은 즉시 이시형을 고발해야 한다,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량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시지가가 4억6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실형선고까지 가능한 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폐하고 비협조적인 수사 태도를 봤을 때 단순 착오로 안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며 “이 부분도 감안하면 무조건 실형이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go발뉴스’에 “조만간 여야 간사 합의로 상임위를 열어 이헌동 국세청장을 불러 따져 물을 것”이라며 “이시형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 결과에 대해 박 의원은 “핵심인 자금 출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왔다”며 “청와대가 기한 연장을 거부한 것은 다스와의 관련 내용이 나올까봐 잘라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특검법에서 수사기한 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법안을 만든 것이 패착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토지 매각 대금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정권 교체가 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시민 진보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노회찬의 저공비행 2’에서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쓰여진 것이 아닌가 본다”며 “특수 활동비를 횡령한 것이라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시형씨에 대해선 국세청에 공이 넘어갔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세 포탈이라는 것이 범죄 입증이 어려워서 고발이 많지 않다”며 “통보를 받았다고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헌동 국세청장이 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시형씨측에서 증여세를 내고 끝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사 기간연장, 대통령 승인으로 법안 만든 게 패착”

또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사저매입 실무자 3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정 대변인은 “내년이 돼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더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변인은 “특검도 이들의 재판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12억 자금 출처가 핵심”이라며 “청와대가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한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 도곡동 땅 처분 자금 유입 의혹 등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 대통령의 기간 연장 거부를 비판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청와대가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변호사는 “다스에 대한 조사도 막아선 것으로 다스와의 연계성을 더욱 의심하게 됐다”며 “추후에 특검 재추진 혹은 제대로 된 검찰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특검법을 처음 봤을 때 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만든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는데 수사를 중단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참여정부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번 사례와 다르다, 그때는 압수수색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 의혹 특검 당시 이번과 마찬가지로 제3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청와대가 다 갖고 와서 더 이상 뒤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내곡동 특검에선 청와대가 쓸데 없는 자료만 잔뜩 갖고 왔다”며 이 의원은 “수사 방해 행위, 수사 거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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