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겨우 빚 갚고 일어섰는데…영구적 모라토리엄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강행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없애려는 공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시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는 재정독립이 핵심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수입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방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필수 경비를 자체 조달하지 못하고 정부가 돈을 안 주면 살 수 없는, 소위 교부단체로 바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제2의 이재명, 제2의 성남은 불가능하다. 식물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3일 행정자치부는 시·군이 걷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수원·성남시 등 6개 시 예산은 현행보다 시별로 최대 2천700억원, 총 8천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가 지자체에서 뺏어간 4조7천억을 돌려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스스로 2014년 7월에 4조 7천억 우리가 뺏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못 살게 됐으니 이걸 돌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며 “그걸 돌려주면 그나마 문제가 해결되는데 경기도 6개 지자체에서 5천억을 뺏어서 전국의 200군데 나눠준들 그 푼돈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혁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밖에 안 된다”며 “제가 보기에는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이)이제 겨우 빚 다 갚고 일어섰는데 1000억, 1500억 빼앗기면 영구적 모라토리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3일 ‘지방재정 개악 반대’ 1인 시위에 이어 오늘(7일)부터는 채인석 화성시장 등과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 이재명 시장은 “일단은 (단식농성)종료시한을 정하지 않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나 합리적 대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경기도 자자체장 단식농성 기자회견은 ‘go발뉴스’ 홈페이지와 유트뷰를 통해 생중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