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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윤선 ‘손주 돌보미 사업’ 전혀 논의 없었다”경실련 “대책없는 섣부른 발표”…여성가족부 “예산‧형평성 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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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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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0  17:54:30
수정 2013.03.20  2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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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손자녀를 기르는 할머니들에게 월 40만원씩 현금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평성이나 부정수급 문제 등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발표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20일 ‘go발뉴스’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정책)안이라면 너무 섣부른 발표가 아닌가 싶다”면서 “기존에 검토되거나 논의됐던 더 시급한 문제들부터 중점적으로 정비해 놓고 새로운 정책들이 마련되고 발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들이)즉흥적이고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고는 “정책을 추진했다가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후퇴하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조윤선 장관은 1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모‧외조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수당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인기가 있어 이 사업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주 돌보미 사업’은 맞벌이를 하며 두 자녀 이상을 둔 1만7000여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친‧외할머니가 12개월 미만인 손주를 하루 10시간 돌보는 것을 기준으로 부모에게 20만원을 받아 정부예산 40만원을 합쳐 할머니에게 월 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0일 <한겨레는> ‘손주 돌보미’ 사업은 여성부 내부에서조차 형평성이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보완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연구용역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손주 돌보미 서비스를 1만7000여가구가 이용하면 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은 뚜렷이 제시된 게 없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여성가족부 가정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20일 ‘go발뉴스’에 “지난 주 ‘손주 돌보미 사업’에 대한 KBS보도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관님이)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검토를 지시해 보고한 사안”이라면서 “조선일보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사안인데 언론에서 전달될 때 장관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된 점이 없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처협의와 각종 전문가 자문 등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안이 있고, 기획재정부와 이미 초안을 공유한 상태”라면서 “예산안 문제, 형평성 문제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정책과 관련)몇 번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결국은 그 정책이 얼마만큼 검토됐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주 돌보미 사업’ 시행 시기와 관련, 이 관계자는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산확보나 관계부처 협의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윤선 여가부 장관이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와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예산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발표를 해 정책혼선이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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