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법치주의를 완전히 짓밟은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빨리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밤 업로드된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90편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놓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된다. 법치주의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명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헌법위반이다. 야당이 다수면 탄핵감”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유시민 “朴 ‘개성공단 중단’ 헌법 위반한 긴급명령…탄핵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등과 관련해 국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 전 장관은 “청와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통치행위론을 펴고 있는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치론으로 설명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이 국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일부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놓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된다”며 “법치주의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반응에 대해 유 전 장관은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그런 불법한 행위를 저질러놓고 국회에 보고도 안하고 국회의 동의도 안 구하고 거꾸로 와서 점령군처럼 와서 연설을 하는데 가만 듣고 있냐”며 “보이콧을 해야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당연히,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며 “이건 독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법적으로 가능한 다툼의 절차를 찾아서 지금이라도 정의당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하는 게 맞다”며 “빨리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출처=JTBC '썰전' 화면캡처>

또 개성공단 폐쇄, 북핵, 사드 배치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야당은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감정적인 반감을 선동해 공안몰이로 가는 것에 위축돼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손익계산을 떠나 옳고 그름의 잣대를 적용해서 입장을 세우고 확고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며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아베의 만행이 극우로 막 치달으니 일본 공산당이 지역구 후보를 안 낼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후 지역구 후보를 안낸 적이 없는데 아베 견제를 위해 자기들이 접는다는 것”이라고 일본의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는 “사회가, 역사가 후퇴하고 특권과 횡포가 판을 치고 민생이 피폐해지면 이런 결단들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며 “우리 구조는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해도 찍어줄 사람들이 35%는 있는 나라다, 야권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