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원유철‧유승민 사드배치 총대 맬 자신 있나…선거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10일 “아무리 미워도 사실(fact)을 왜곡해선 안된다”며 “북한이 쏘아올린 것은 인공위성”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것의 크기가 크든 작든, 위성으로서 기능을 하든 못하든 인공위성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은 “로켓(발사체)의 머리에 인공위성을 실었느냐 아니면 폭탄을 실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문제”라며 “인공위성을 실었으면 인공위성이라 해야 하고, 폭탄을 실었으면 미사일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로켓(발사체)”이라면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다니 대륙간탄도탄, 즉 장거리 미사일(ICBM)을 쏘아올린 것이나 똑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적어도 과학기술적으로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 “로켓이 장거리 핵미사일이 되려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더라”며 “하나는 재진입체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저는 북한이 두 가지 기술 모두 확보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핵실험을 네 번이나 하고 인공위성을 두 번(북한의 주장으로는 세 번)이나 쏘아올린 북한이 그 두 가지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쏘아올린 것을 두고 미사일이라고 하면 애국적이고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종북적이냐”고 논쟁이 왜곡되는 것을 비판했다.
외신번역전문매체 뉴스프로에 따르면 CNN은 8일(현지시각)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축하했다”며 “UN의 비난을 받으며 불꽃놀이도 함께”라고 전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미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9일 “선거용으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김 단장은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 선거 직전에 안보 현안이 국가안보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보수 여당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단장은 “실제로 사드가 배치될 경우 그 부지는 평택이나 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바로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지역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들이 사드 배치를 주도하는 대표적 인물들이지만 막상 자기 지역구에 사드 기지가 조성된다고 해 보라”며 “지역구에 가서 맞아죽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그러니 이들에 의한 사드 배치 주장은 오직 선거 때까지일 뿐이지, 막상 부지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총대 맬 자신이나 있냐”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미국의 사드 포대가 한국에 들어올 일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 단장은 “그렇다면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질 일도 아닌데 선거 때 질러본다고 손해 볼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게 바로 제2의 강정마을이 될 사드의 미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