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예고했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토머스 밴덜 주한 미8군 사령관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군사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고, "사드,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미국 정부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내 조속한 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일정을 못 박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조치(사드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의 국민이나 미군 시설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한국과 사드 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급물살을 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서 “사드 배치는 시간문제가 된 것 같다”며 “미국 중심의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한국에게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무슨 불이익을 준비하고 있을까? 외교무능 ‘종미’ 세력에게 대책이 있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윤병세 외교장관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어떤 보복을 할 지 들은 바 없다고 했다”며 “작년에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박 대통령에게 우려표명을 했는데도 말이다”라고 외교부장관의 행보를 비판했다.

김 원장은 “하긴 윤병세 장관은 한일위안부 합의의 핵심 문제 문구로 아베가 강력히 주장해서 들어간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도 한국이 넣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장은 “세계화 시대, 개방통상경제시대는 외교와 경제가 더욱 밀접하게 맞물리는 법”이라면서 “윤 장관의 오판과 거짓말이 외교와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의 최대무역국가인 중국을 다루는 법이 너무 서툴다”면서 “대중외교도 민주주의와 법치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걸 잘 알 리가 없다”고 비난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015년 10월 16일 오전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87편에서 “대구가 가장 유력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원주는 휴전선과 너무 인접해 있다, 첨단전략 무기를 적의 코 앞에 갖다 놓는 나라는 없다”며 “사드가 최고 성능으로 발휘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때려야 충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남쪽에 미군기지가 있는 곳은 대구 뿐으로 미군이 탐을 내는 기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단장은 “이러한 전략 자산은 엄청난 부지를 필요로 한다”면서 “극초단파 엑스밴드 레이다(X-band radar) 전자파가 워낙 강해 전방 5km에 평지로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산악에도 배치 못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그러면 주변에 항공기, 차량이 전자파 방해로 GPS 담합이 될 것이고 민항기 뜨고 내리면 비행사고도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 김 단장은 “극초단파 레이다는 인간이 만든 레이다 중 가장 고출력 레이다”라며 “걸프전 당시 전투기의 전자파 교란 장비 하나 때문에 이라크에 파병된 조정사들이 의문의 병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우울증, 무정자증 등의 전쟁 후유증에 걸렸는데 전자파가 유력한 원인 중 하나였다”며 대구에 배치되면 “전자파 환경피해부터 도시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