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김영희 대기자 “혹독한 제재 소용없어…핵 동결과 평화협정의 교환이 답”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30분경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은 새해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제재 얘기를 해도 북한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무력제재를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잃을 것이 너무도 엄청나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의 무력시위는 미국을 향한 협상 압박”이라면서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어째서 야당들까지도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구경꾼이 되어 있나”라고 지적, 대북문제를 다룬 <중앙일보>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의 기명 칼럼의 링크를 공유했다.
김영희 대기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인 5일 “핵 동결과 평화협정의 교환이 답이다”란 제목의 기명 칼럼을 통해 “대북제재는 아무리 혹독한 것이라도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며 “핵‧미사일 문제 해결 없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는 없다. 도발과 효과 없는 제재와 긴장의 무한 반복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 문제 해결의 최종단계는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라며 “그에 앞선 단계가 북미 수교다. 북미 수교의 조건으로 이제는 비핵화는 바랄 수도 없다. 그래서 핵실험 모라토리엄(동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라토리엄의 교환 대상으로 북·미 수교보다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영희 대기자는 “‘혹독한 대가’의 경고가 제재와 고립에 이골이 난 북한엔 안 통한다”고 거듭 강조, “핵 모라토리엄과 군사연습 중단->북미수교->평화협정만이 핵실험과 제재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 비핵화의 돌파구를 열수 있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