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임기 절반 넘긴 시점, 성숙한 대통령직 수행 모습 안보여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자의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경제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경제단체의 서명운동에 동참해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도 "朴대통령, 선동정치하냐"고 질타했다. 세계 언론의 토픽감으로 오를만한 대통령의 품위훼손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 등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남북 심리전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역대 정권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며 자화자찬한 한일 정부간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아베 일본 수상의 위안부 참상 왜곡 발언이 나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못을 더 박고 있다. 산케이 신문 지국장의 한국 비판 책이 나올 예정으로 청와대가 또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단체 등이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에 대한 비판이 높다.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면서 여야 대화, 설득을 통한 방법에는 소홀한 채 생뚱맞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식으로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행동을 강변했다.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너무 먼 대통령의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 수소탄 실험에 대해 "강력한 안보리 조치 도출 안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 보낼 것" "이번에야말로 잘못된 행동의 결과, 북한이 확실히 깨닫게 해야"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조치 마련 위한 외교적 노력 다해야" 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남북 참가 유소년 축구대회를 무기한 연기시키는 등 남북 관계를 전면 동결 시켰다.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북한이 거의 매일 남쪽으로 전단을 살포해 누적 분량이 대략 100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다. 남북의 심리전 강화로 지난해 여름과 같은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이 힘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제재 강력 추진은 중국과 온도차가 심하다. 중국은 지난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 '결연한 반대' 등으로 북한을 강력 비판하면서 냉정과 절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초강경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추진하는 한미일과는 차이가 커 귀추가 주목된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한국, 중국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 핵 문제 해결 못한다"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은 북한이 6자회담 등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해 비핵화 회담이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미국의소리방송>.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제재에 앞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조셉 디토마스 교수가 지적했다.
그는 유엔과 미국 등의 기존 제재가 북한과 북한의 핵 개발에 협조한 나라, 개인, 금융기관 등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혔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제재에 대해 "못이 없이 두드리는 망치질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베 일본 수상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는 입장은 불변" "위안부, 전쟁범죄 아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한일합의에 입각해 한국이 적절히 대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등 한국민의 감정을 크게 격분시키는 발언을 일본 국회에서 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권이 이번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가 역대 정권이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한일 두 나라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본 고위층은 위안부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전향적 행위보다 일본 정부의 망언에 대해서만 그러지 말라는 식의 소극적 대응을 하는데 그친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나는 왜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이라는 제목이 붙은 단행본을 내기로 했다<연합뉴스>.
산케이신문출판은 "가토 기자가 본 것은 대통령 주변의 생각이나 국민감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법이 뒤틀리며 언론의 자유가 태연하게 부정되는 이웃 나라의 모습이다. 한국 정부가 수면 아래서 산케이신문에 접촉한 사실을 포함해 '암흑 재판'의 이면을 당사자가 모두 밝힌다"는 등의 내용이 수기에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산케이 보도가 나온 뒤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언론보도가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뒤 검찰이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을 대통령 명예훼손 죄로 기소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과정이 책으로 발간된다.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물론 한국 국격 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개될 예정인 것이다.
엄동설한의 강추위 속에 국민을 더욱 움츠려 들게 하는 박 대통령 관련 보도가 춤을 추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정치적 봉사를 하는 자리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행정 수반으로써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일 정치를 해야 하고 평화통일을 추진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넘겼다면 대통령 직 수행에도 익숙해져 국내외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성숙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닌가. YS가 박 대통령에 대해 평가했던 말이 더욱 또렷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서글프고 화나는 일이다.
※ 이 글은 자유언론실천재단(http://www.kopf.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