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경필 만나 ‘3대 무상복지정책’ 대법원 제소 포기 요구

“성남만 재의요구에 제소까지?…‘자치단체 길들이기’ ‘정치탄압’ 자인하는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긴급 면담하고 ‘3대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면담 소식을 전하면서 “남지사께서 자치권과 연정을 부인하며 중앙정부의 청탁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경기도가 정부산하기관이 아닌 독립된 지방정부임을 증명해주시기 바란다”며 제소 포기를 재차 촉구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간섭하는 것은 자치권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복지확대의무 위반’이자 ‘세금 내는 국민의 복지향유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제소는 도지사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정부요청으로 자치단체간 법정 다툼을 벌이는 건 청부 ‘자해행위’”라면서 “수원 등 다른 자치단체에는 재의요구도 안하면서 성남시만 재의요구에다 제소까지 하는 건 자치단체 길들이기, 정치탄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 ‘3대무상복지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는 “복지권한을 야당에 이양한 남지사의 간판정책인 ‘연정’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의 이 같은 요구에 남경필 지사는 “아직 제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주말까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기우 부지사를 포함한 주변인들과 충분히 의논해 최종결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