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대북 확성기나 B-52 장거리 폭격기 비행에 대해 11일 “수소탄 실험을 몇 년간 방치해 두고는 핵실험 후 외교적 대응이나 군사적 시위 등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냐”고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 전 수석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적‧응징적인 것들이지 예방적 조치가 아니다, 핵실험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지 나흘째인 10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미군의 B-52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앞두고 이왕근 공군작전사령관(오른쪽)과 테런스 오샤너시 미 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전 수석대표는 “지금 응징적 조취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동안 핵개발을 저지해오지 못한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큰 미래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북한은 곧 망한다는 판단 하에 핵무기 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플루토늄, 우라늄, 수소탄까지 발전돼 가는 과정에 종국적으로는 수소탄이 개발될 것으로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또 “그동안 대화를 끊고 강압을 해서 얻은 게 뭐냐”며 “무력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는 없다, 안보리 결의를 해야 하는데 중국‧러시아가 응할 리가 없다”고 국제적 역학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남은 것은 제재인데 안보리 제재가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은 과거 이라크 사태에서도 충분히 증명 됐다”며 “결국 군사적 조치로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후세인을 미국이 들어가서 잡은 것 아니냐”고 전례를 짚었다.

▲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2016년 새해를 맞아 인민무력부를 방문했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무력부를 시찰한 자리에서 '수소탄 실험은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그러나 “북한한테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 간단하다. 중국 때문”이라면서 “중국을 움직이게 하려면 협상이 전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무력행사는 마지막 가는 길인데 안보리의 결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면서 “제재는 예방적인 것이 아니니 대화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6자 회담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