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 금지 법안은 찬반 팽팽…“여론수렴 자유 보장돼야”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면금지법’을 찬성하는 의견이 60%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또 경찰의 차벽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하게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복면금지법’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 32%는 ‘반대’, 8%는 ‘의견 유보’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의 90%가 복면금지법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61%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37%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찬성 45%, 반대 35%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문 방식이 유도성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은 “최근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복면 착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복면 착용 금지 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폭력, 폭행으로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를 전제해 질문한 것이다. 또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지칭한다면 당시 경찰의 과도한 차별 설치와 물대포 남용, 물대포 직사로 69세 농민이 의식 불명 상태가 된 사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그냥 일반적인 폭력 시위를 말하면 누가 찬성을 하겠는가. 폭력이 난무한 곳에서 복면을 쓰면 누가 좋게 보겠는가”라며 “유도성이 강한 질문이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의 “시위 현장의 통행 제한을 위해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으로 차별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차벽 사용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48%, ‘반대’가 42%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새누리당 지지층은 차벽 사용 금지 법안에 대해 반대가 51%로 찬성(38%)보다 높았으나 ‘복면금지법’만큼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찬성 56%, 반대 39%, 무당층에서는 찬성 53%, 반대 32%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복면금지법’에 찬성했던 응답자 607명 중 48%가 경찰의 차벽 사용에도 반대했다.
한국갤럽은 “진영 논리를 떠나 법안을 마련해서라도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비폭력 시위를, 경찰에게는 과잉 진압 논란 없는 대응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복면금지법’ 찬성 의견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차벽 설치’ 반대 의견이 높은 것은 시민들은 민주사회에서 여론 수렴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7%(총 통화 5,783명 중 1,005명 응답 완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