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의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확정 판결에 대해 416가족협의회의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go발뉴스

대법원이 12일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의 무기징역을 확정,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침몰하는 배에 방치한 채 혼자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 등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선장의 (승객을 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대형 인명 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의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확정 판결에 대해 416가족협의회의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go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