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군사독재 미화‧국민에 획일적 역사관 주입하려는 시도”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과 관련, 참여연대가 UN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
16일 참여연대는 정현백 공동대표 명의로 파리다 샤히드 UN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긴급 청원에서 참여연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군사 독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UN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 교과서의 발행의 보장을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파리다 샤리드 특별보고관은 2013년부터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단일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13년 68차 UN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고, 올해 28차 UN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에서는 “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UN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는 인권 침해 사례를 특별보고관에게 전달, 국가가 침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사례에 따라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